국민연금 누구나 노후에 대한 준비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경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해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누군가는 납부하기 싫을 수 있지만 왜 납부를 하고 있는지 필요한 이유와 부정적인 측면, 내가 납부한 금액

실제 수령 할 금액 계산하는 방법 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은 198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빈곤층을 감당하기위해서는 단순 세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있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노후에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사회비용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 할 수 없다면 결국 개인과 국가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기초 생활조차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적이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령액

국민연금은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1960년생은 만 62세

3년 단위로 1년씩 늦은 나이에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이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과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자신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에 연금보험료가 나와있어 계산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납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X 연금보험료율(현재가 기준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납부액은 월330,000원 X9% 가 됩니다. 그럼 금액은 29,700원이 됩니다.

여기서 9%는 내가 4.5%,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5%를 납부해 총 9%를 내는 것 입니다.

최고 납부액은 5,240,000원으로 만약 내가 월 1000만원을 번다고 해도 최고 납부액은 월 5,2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5,240,000원 X9%= 471,6000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도 내가 4.5%, 다니는 회사가 4.5%해서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쉽게 생각해 총 납부 금액은 내 소득 X 9%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실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 X4.5%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네이버 로그인 등 간단한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현재 기준 수령액과 수령할 시기에 대한 환산 금액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위 수령액 조회를 누르면 위 사이트에서 화면이 확인되는데 노령 예상인 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노령예상인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위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간단한 인증을 통해 내 예상 금액 등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측면??

 

1. 납입한 만큼 받지 못한다.

국민 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납입 했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냈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2. 납입이 강제 되어 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국민 연금을 세금이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연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가압류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이라는 것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그 어떤 장수 리스크도 현재 상황 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당연히 국민들의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은 연금 보험료 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연금은 내가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감액도 가능 합니다.

 

3. 중간에 자금 흐름이 꽉 막혀 있다.

국민 연금은 소득 활동이 중단 되어 납부 자격이 상실 되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하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 하면, 납부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내가 낸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납부 했던 자금의 일부를 꺼내 쓸 수도 없고, 해지도 불가능 합니다.

현행법 상 60세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 까지 기다리지 못 해 개인파산을 해도,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당연히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4. 기금이 고갈 될 우려가 있다

연금 관리 공단은 이를 부인 하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 입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연금 보험료 납부 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수령자들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 들고 있고,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기금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가장 상식적인 사항 아닐까요? 정부와 공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민 연금을 수령 하고 있는 분들의 수령액은, 현재 3,40대 분들이 나중에 받게 될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식 세대들이 모두 짊어져야 할 세금일 뿐, 더 이상 국민 연금은 공적 연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5. 운용 방식이 혼탁하다.

국민 연금은 100%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을 운용하는 자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마다 운용 내역을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은 그 어떤 보고 하지 않은 채, 지들 맘대로 투자 하고, 증권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먹고 지들 배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간히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이 났다는 뉴스만 잠깐 있을 뿐, 그에 대한 문책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 돈으로 마련된 투자 운용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관리 공단과 정부는 그 어떤 것도 개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불신만 늘어 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패한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 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들 때문에 다 가려져 있는 것이지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네임 카드를 활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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