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새해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교육, 보육, 가족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할 것 인가에 대해 알아 보려고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신설 정책
1. 늘봄학교 본격 도임
지금까지 교육격차해소 및 자녀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운영하던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를 전국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 학교운영과 분리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따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고합니다.
2.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5년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엄정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사안이 발생 할 경우에 접촉, 협박, 보복금지 조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 했을시에 조치도 강화됩니다.
피해학생 지원조력제도 신설 및 행정소송 피해자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사 수준의 학생치유 및 교육기관이 설치됩니다.
학교폭력 갈수록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교육부에서 인지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거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신설 정책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꾸준하게 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을 해왔지만, 2024년 부터는 조금더 지원이 확대 됩니다. 양육비 지원 확대, 청소년 학부모 아동양육비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혜택을 받는 조건 또한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을 받을 것 으로 보입니다.
4.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24년도에도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을 최소화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확대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요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데 출산을 생각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초등학생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까지 지원된다고합니다.
6.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왔지만, 한번에 원스톱패기지로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방문 상담, 학습, 치유, 자립, 지원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한번에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맞춤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위기 청소년은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대기없이 신속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해 자립지원수당을 5년간 지원합니다.
8.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합니다. 현재 6개 시도운영하던 것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 및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정장비를 구축한다고하니
스토킹 피해자가 조금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급지원금 확대 지원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 후 되소한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자립지원금을 2024년 분터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1인당 25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2024년 갑진년 교육·보육·가족 관련 정책사항은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