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새해 정책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건, 복지, 고용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할 것 인가에 대해 알아 보려고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보건, 복지, 고용 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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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보건복지 정책 알아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꾸준히 되어왔지만, 2024년에는 더욱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늘리고, 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까지 늘린다고 하네요
- 주거급여 또한, 가구별 16만4천원~62만6천원 수준에서 17만8천원~64만6천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에는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상담 신고 등 전화번호가 분산되었으나, 이제는 통합하여 109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혼란을 줄여 편리할것 같습니다.
- 119, 112 처럼 상징성을 가지가 되었네요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합니다.
- 지금까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왔으나, 0~2세반을 대상으로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 더욱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을 구하기 쉬워져 사회복귀가 빨라질듯 하네요
2024년 갑진년 고용 노동정책 알아보기
- 먼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는 퇴직공부제금 신고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설근로자 자드제가 모득 퇴직공제 가입되상 건설공사로 확대시행되고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도입됩니다. 이전 공공 50억, 민간 1000억 이상에서 많이 확대되었네요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종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이 인상 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염료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되다가 6+6으로 확대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450만원까지 시행됩니다.
- 2024년에는 어린이집 지원과 휴직제도 지원으로 저출산 정책에 많은 힘을 실은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