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질서·안전 (이런거까지 바뀐다고??) 나만 모르는내용들

2024년 행정·질서·안전 (이런거까지 바뀐다고??) 나만 모르는내용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새해 정책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행정, 질서, 안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할 것 인가에 대해 알아 보려고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질서·안전 변화하는 정책 알아보기


2024년 법무부 정책 알아보기

 

  • 중대범죄좌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공개 확대 1월25일 부터
  • 2024년 이전에는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집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 감시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항만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그동안 표지판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시설이 보강됩니다.

 

  • 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 준건축물 설치금지,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 및 활동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 무인도서 관리목적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 산책로, 대피로, 공공시설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제도가 개선됩니다.
  •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 시 전입자 또는 세대주 중 한명의 확인으로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가 개선됩니다.

 

 

  •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지금까지 교통위반 신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관리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부터는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일원화됩니다.

 

  •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 종전에는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청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기준이 완화됩니다.

 

  •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국민 누구나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이 상향됩니다.
  • 신고포상금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갑진년 보건·복지·고용 관련 정책사항 확인하기

2024년 갑진년 교육·보육·가족 관련 정책사항 확인하기

2024년 갑진년 금융·조세·재정 관련 정책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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